장애인 복지 최신 정책 정리했습니다!

장애인 복지 정책이 2022년이 되면서 새롭게 개선되고 추진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. 돌봄지원, 소득-일자리 지원, 장애인 등록 개선, 건강-생활 지원, 인권 강화 등 5가지 부분이 있는데요. 새롭게 생기고 바뀐 정책은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주위에 해당 혜택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.

 

 

장애인 복지 정책 새로운 정보

위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

 

1. 돌봄지원

  돌봄 지원은 일상생활 유지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인데요.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  1)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: 장애인의 생활에 지원을 하거나 돌봄을 해주다 보면 부담이 생기기 마련인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좀 더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개선하고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
 

   2) 성인 발달 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.

 

   3)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: 장애아 가족의 돌봄에 있어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중증 장애 아동 돌봄 지원 대상을 8,000명, 그리고 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 

   4) 지역사회 자립지원 : 장애인이 거주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고, 기본적인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시범 사업 또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

 

 

2. 소득/일자리 지원

  말 그대로 일자리를 지원해서 소득을 보장해주고,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원입니다.

 

   1) 장애 아동 수당/ 일자리 확대 : 만 18세 미만의 중증, 경증 장애아동 수당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장애인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임금수준 또한 높이기로 했습니다.

 

   2) 소득활동 종합 조사 :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욕구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.

 

 

 

3. 장애인 등록 개선

  지금까지 장애인을 등록하는데 있었던 불편함을 수집하여 개선이 되었습니다.

 

   1)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: 장애 심사 과정에서 국민 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가 있을 경우 준비하는데에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. 이에 대해 공단이 직접 확보를 하게끔 바뀌었습니다. 

 

   2)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: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범위가 6개였는데요. 이것이 10개 유형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 

   3)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: 신장에 장애가 있어서 투석을 하는 장애인의 경우는 거동도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. 거동도 불편한데 재판정을 하게 되면 여간 불편한게 아닐겁니다. 이에 대해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주기 연장을 4년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.

 

 

4. 건강/생활 지원

  어딜 가거나 이용을 할 때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용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.

 

   1) 재활병원 확대 :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병원, 재활센터 건립 및 건강/보건 인프라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.

 

   2)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: 장애 친화적인 건강검진기관을 39곳으로 확대하고, 여성 장애인의 경우 임신과 출산 지원을 위해서 장애 친화 산부인과 또한 12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
 

   3) 장애인 복지카드 : 장애인은 교통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잃어버리거나 사용을 못하게 파손이 되었을 경우, 전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.

 

   4) 장애인 보조기기 확대 : 저소득 장애인의 좀 더 안전한 일상 생활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교부 품목을 더 확대합니다.

 

 

 

5. 인권 강화

  장애인분들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또한 있습니다.

 

   1)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 개선 : 장애인 권익을 위한 옹호기관을 19곳으로 확충하고,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서 법적 근거 또한 강화해서 장애인 학대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인식을 개선 시킵니다.

 

   2) 편의시설 평가 및 인증 확대 : 장애인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'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상'에 공공기관, 지방직영기업, 지방공사가 추가되었습니다. 인증 유효기간 또한 10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.

 

 

이렇게 새롭게 개선되고 달라진 장애인 정책을 정리해보았는데요.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다면 잘 활용하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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